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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라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이슈인 일본 대한 보복수출금지조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불소(fluorine)처리한 기판용 폴리이미드(PI)필름 포토리지스트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로 반도체 생산 기초기술을 대한 수출금지 한 것 입니다. 한국 IT산업 구조가 한국이 반도체 수출강국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 2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특정 데이터를 기억 시킨 반도체로 엽서나 생일카드를 열면 해피버스데이 노래가사 나오는 것이나, 어린이용 전자시계(간단한사례)등을 메모리반도체라 합니다. 이 분야는 세계 1, 2위 수준이죠. 비메모리란 컴퓨터 휴대폰 기억장치 연산장치 능력이 있는것을 말하는데 이 분야는 세계 10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시 어이 없게도 한국 IT산업분야 수출이 바닥을 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가 바닥치느냐 할 것이지만, 그 이유는 후쿠시마 지역이 부품 소재 공업도시인데,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그 피해는 한국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매년 1월 신문기사에 한국 삼성 엘지 등 휴대폰 제작사들이 미국 퀄컴사에 기술 로열티를 2조원을 내고 있다는 기사가 매년 등장 합니다. 휴대폰 핵심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부품소재 기술력이 없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 한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창의적 개발보다 리노베이션 즉, 산업용어로 Reverse Engleering(복제공학)이 발달 했기 때문입니다. 70연대 일본 전자제품 복사하여 자사 제품한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개발보다 수입의존하는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부품산업은 대부분 하청업체 협력회사 체제인데, 이 분야는 소니가 최고입니다. 엄청난 하청 협력회사의 부품산업을 조립하여 세계 최고 가전사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성 전자는 대단하지만 이를 떠받치고 있는 수 많은 하청 협력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미미 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는 절벽인 이유는 70년대 산업구조가 일본의 먹이 사슬구조로 재편된 것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하청업체나 협력사와의 관계를 공존 공생 관계를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0연대 노조 운동으로 대기업 생산체제가 완전 마비 현상으로 재편 됩니다. 이에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는 제 3국으로 생산기지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한국수출하는부품공장에 부품가를 대폭 하락시켜 수출 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100% 이상 보조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대기업은 국내 생산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되자 부품 개발을 접게 되었고 일본에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세월이 가자 이젠 우리 산업은 일본 부품 수입에 100% 의존하는 산업체계가 되어 버린것 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자료를 인용하자면, 무역통계(무역협회자료)에 한국 부품조달현황으로 총 수입금액: 2514억달러 (2018년자료) 이며, 이 중 일본이 80%가 일본으로부터 조달되는 2011억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짚어 넘어갈 것이 일본은 왜 발악적으로 보복 정책을 취하는 것일까요? 첫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보복입니다. 두번째, 7월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전 압박입니다. 세번째, 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정 파기에 대한 보복성입니다. 네번째, 남북미 3국 판문점 정상회담이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일본 왕따(패싱)과, G-20 정상회담 결과퇴색 입니다. 다섯번째,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완화가 목적입니다. 유사한 과거 사례를 들여다볼까요? 일본 보복조치 이유는 일본이 한국 때문에 국제적으로 왕따 당했다 싶으면 하는 짓거리입니다. 1번,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9월 25일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 이를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이라 합니다. 이때 한국은 IMF사태로 엄청난 경제 위기로 내몰렸는데 일본이 이기회를 이용. 1965년 협정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일방 페기를 하고 달러 빌려줄테니 다시하자. 외환위기에 몰린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재협정하여 독도를 공동 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어 준것입니다. 2번, 위안부 협정. 2016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 냉각. 일본이 한일간 체결한 통화 스와핑(자국돈 담보로 일본돈 빌리는것)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버리자 다시 외환위기로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도 위안부 빨리 체결하라고 압박도 있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체결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이나 여론은 아버지 박정희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매국적 협정이라 했고 딸 박근혜는 2016년 위안부 협정을 굴욕적 협정이라 맹비난. 협정체결 이후 통화 스와핑 문제는 해결됩니다. 3번, 2019년 전자 부품 금수조치.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생각보다 잘 해결 되어가자 일본이 미중무역이 계속되어야 역활이 생기고, 이를 통해 일본이 중국에 할일이 없어졌으며, 미북 한국 3국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실현되자, 일본은 또 외교적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4일 아베가 김정은에게 북송 납치자 협상을 위해 친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북한 외무성이 일본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망나니라고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일본이 심각하게 굴욕적인 모멸감을 갖고 허탈해진 상태에서 판문점에서 3국 정상이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아베가 엄청 욕을 하면서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다가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어지자, 한국이 IT산업관련 부품을 80%이상 일본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착안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후쿠시만 수산물 금수 조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외교적 고립과 왕따(패싱)에 불만을 품고 들고 나온것이 이 조치입니다. 문제의 원인 근원을 따지자면, 한국 대기업이 노사 문제로 부품을 일본에 의존적 기업운영도 문제이지만, 하청업체 기술개발이나 지원책을 정부가 사전 육성 못한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체제에 박정희때 부터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먹이사슬 구조로 구조재편된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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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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