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16대 노대통령의 탄핵 이유

(사진출처: http://www.ytn.co.kr/ )

 

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 과라나입니다. 요즘 닭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예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비교거리가 안됩니다. 이건 웃음밖에 안나오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사유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 라는 발언을 한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지난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었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었으며, 야당은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 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었습다. 반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했던점, 그리고 뇌물죄 등을 이유로 발의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열불나기만 하네요. 저 위의 사진에 나타나듯이 노대통령 탄핵 당시 표결 끝내고 웃으면서 퇴장하는 닭근혜가 정말 짜증나고 괘씸합니다. 어떻게 저런 악마같은 미소를 짓는지 알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