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후보 공략,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심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 과라나입니다. 얼마전 사전투표기간은 끝났고, 대선투표가 이제 불과 몇일 안남았습니다. 얼마전에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연합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차이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에 유승민 후보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의 무 반응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제와 연합의 차이에 대해 불분명한 문재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격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남북 통일은 무조건 남한에 의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또한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정말 나쁜인물)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혹은 국내 중도론자, 진보론자들은 연합제나 연방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측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 글은 남북연합 및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 및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쓰는글임을 밝힙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요약하자면. 첫째.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북 연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연방제에서는 북이 남을 침략할시 유엔의 내정간섭 불가 원칙에 따라 유엔의 군사 개입이 힘들게 됩니다. 즉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힘들다는 뜻이죠. 셋째. 연합과 연방제 둘다 한미 동맹의 파기 혹은 변형을 요구합니다. 1번 남북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연원입니다. 연합 혹은 연방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교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발표 했습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남북 연합제를 제안하였고 북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북 연합: 1민족(nation)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국가(state) 및 2 정부 (government) 입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 1 민족(nation)과 1개의 국가(state) 및 2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입니다. 언어만 보면 "무슨 차이지?"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tion, state, government는 매우 다른 의미로써 국제사회의 외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족(Nation)은 말그대로 민족이고, 국가(state)와는 차별을 꼭 두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Government)는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State)는 외교의 주체로써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북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큰 차이점은 1개 State냐 2개의 State냐의 차이입니다.  연합제에서 대한민국과 북괴는 각기 다른 국가로써 외교를 펼칠 수 있고, UN에서도 다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서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방제에서는 1개의 국가(State)이기 때문에, UN에서 1개의 연합국가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유엔에 1개의 국가로 등록하고 남과 북이 각자의 지역정부를 가지고 자치 관할을 가지면서 교류 활동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상에는 큰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로, 연방제건 연합이건 한-미 동맹의 파기 혹은 미국의 역할의 변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제 혹은 연합으로 남북이 통일의 단계를 밟는다는 것은 서로가 "평화의 공존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남한을 위해서 미군이 보호자로써 주둔하고 한쪽을 견제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분명히 연합 혹은 연방제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아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미군의 역할이 한국을 위한 "보호자"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군" 등으로 역할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남-북간의 갈등에서 진정자로 바뀐다면 우리에게 그다지 유쾌하진 않을 제안입니다. 두번째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은 연방제 하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유엔에 1국가로 등록이 되고, 국가 내에서의 전쟁은 내전(civil war)로 간주되며, 내정간섭 불가의 원칙에 따라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한국 전쟁 때 소련이 유엔에 남과 북이 2개의 국가로 아직 등록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의 침략이 "내전"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국 전쟁 당시의 논의된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때 구 소련의 주장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공격은 내전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의 남한 침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죠.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은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입니다. 다섯줄로 요약하자면, 1번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 연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번 가장 큰 차이 점은 연방제 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내전'으로 간주가 되기에 국제사회가 도와줄 명분이 줄어 듭니다. 3번 연합 및 연방제 둘다 가진 문제는 한-미 동맹의 변화 혹은 파기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재인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이상주의자인 것인걸까요?  5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