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이 또 생깁니다

사진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주로 확률형 아이템하면 넥슨 게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데, 또 생겼습니다. 바로 세번째 규제법이 추가된거죠. 예를 들어 요번에는 특별히 획득 확률이 10% 이하로 설정된 캐시아이템이 들어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하는 법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016년 9월 25일에 등장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패키지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등장하는 캐시아이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획득 확률이 10%보다 낮은 아이템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그 게임을 성인 게임으로 분류해 미성년자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분유료화 게임들은 전부 성인 게임이 되는 웃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와 함께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은 안에 들어 있는 개별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공개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0%보다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으며, 세부 아이템 구성과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웃긴게 뭐냐면 원래 현재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퍼센테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 미만의 확률형 캐시아이템에도 확률정보를 네티즌 유저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2016년 7월에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강도가 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과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이원욱 의원의 법안에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10% 이하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게 차단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쪽으로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게임회사들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발의된 두 법안이 ‘확률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일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상세 확률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줄거나 절제될 가능성은 낮다’며 ‘또한 확률 공개는 게임사와 유저 간의 신뢰 회복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아이템 유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를 명문화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 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라며 “내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민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10% 이하의 확률의 유료 아이템 판매 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3개 입니다. 다시 말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요지부동입니다. 작년부터 진행한 자율규제의 경우 게임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이 부족했으며, 공개된 확률 역시 원하는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7월까지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율규제가 여론의 지지를 잃고 있는 와중,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자율규제로 법적규제를 막겠다’는 업계의 의도도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규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이 큰타격을 입는걸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법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게임을 하는 유저입장에서도 내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난리야 하면서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억압을 주는것이 아닌가 하구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